2018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  본교(초 증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)의 학교폭력예방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다양한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하고자 함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

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  • 담당부서 : 인권안전부
  • 책 임 관 : 행정실장 (연락처) 070-7099-8305
  • 운영담당자 : 인권안전부장 (연락처) 070-7099-8321
  •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 배움터지킴이, 주무관, 숙직실근무자, 시청통 합관제센터 (연락처) 070-7099-8308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및 성능

 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  시설물명	위 치	카메라 대수	성 능	촬영범위
  부천수주초등학교	주차장	1	41만 화소 4대	교내감시용 및 외부감시용 (사람 및 사물 인식)
  	교사 외벽 등하교로	2
  	엘리베이터 내부	1	100만 화소 4대
  	교사 현관	3
  	교사등하교로 (휴게쉼터)	1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

 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  •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  • 부착장소 : 카메라 설치 장소 아래
• 정보처리 권리행사 및 절차

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  • 가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.
  • 나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다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｢통신비밀보호법｣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라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(1)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• (2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(3)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(4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(5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(6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(7)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마.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‧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  • 바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,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  • 사.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아.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‧누출‧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‧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• (1)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‧시행
    • (2)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    • (3)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‧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(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,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)
    • (4)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‧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(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‧열람자‧열람 일시 등 기록‧관리 조치 등)
    • (5)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  • 자.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 • 차.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카.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• 타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(1)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(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(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 관련

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  •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1개월(30일)
  •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보관 기간이 만료된 영상자료부터 삭제됨
  •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숙직실, 교무실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장소

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 현황 : 교무실, 숙직실(출입통제 구역 지정)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관련

 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  	08:30~16:30	16:30~08:30
  전담인력	배움터지킴이, 주무관	숙직실 근무자 부천시청 통합관제센터

• 영상정보 열람 재생 3자 제공

 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: 열람신청서 작성 및 허가 후 열람, 재생 가능(대장 비치)